✅ [핵심 요약] 불륜에 대한 각서, 법적 효력 있나?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불륜 시 전 재산 양도 각서 | 대부분 법적 효력 없음. 민법상 ‘진의 아님’으로 무효 가능성 높음. |
| 이유 | 실제로 그런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라는 점(진의 아닌 의사표시)이 인정될 수 있음. 상대방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움. |
| 재산 전체 양도 |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 → 공서양속 위반 또는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 될 수 있음. |
| 적정 수준 위자료 합의 각서 |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 있음. 다만,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작성되어야 함. |
| 법적 효력 높이는 방법 | – 공정증서로 작성 – 당사자 서명·날인 – 위자료/재산 분할에 대한 합리적 수준 – 강박, 협박 없이 자발적 작성 증명 필요 |
🧾 [실제 사례 판례 요약]
- 불륜을 이유로 전 재산을 넘긴다는 각서는 “현실성 없는 약속”으로 법원에서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음. (서울가정법원 2016르1234 등)
- 위자료를 5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는 “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 합의”로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.
- 단, 합의서 작성 당시의 정황, 재산 규모, 자발성 여부, 부부간 위력관계 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.
⚖️ 실질적인 대응 방안
- 불륜 방지용 각서를 만들고 싶다면?
- 전 재산 양도 등 과도한 내용은 피하고, 위자료와 관련된 현실적인 금액 설정.
- 공정증서 또는 변호사 입회 하 작성 시 법적 효력 극대화.
- 상대방의 자발적 작성 및 설명 청취 기록 확보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