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이 안나와 판결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, 정리된 글이니 참고만 부탁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보시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사건 배경
- 계약 체결 및 조건
- 원고 A씨는 경기도 오산의 지식산업센터 두 개 호실을 분양받음.
- 분양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50% 대출 알선 및 무이자 지원, 잔금 대출 알선(분양 대금의 70~80% 대출 가능)을 설명받고 계약 체결.
- 계약금 10%, 중도금 50%, 잔금 40%의 분양대금 구조.
- 문제 발생
- 중도금 대출 한도 소진으로 대출 불가.
- 명의 변경 제안 및 전매 시도 모두 실패.
- 시행사로부터 중도금 및 이자 청구 통보.
- 소송 제기
- 원고 A씨는 계약금 반환 및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.
법원 판결 요지
- 착오 취소 인정
- 무이자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조건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을 인정.
- 분양 대행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착오로 계약 체결.
- 중도금 대출 불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.
- 중요한 착오 인정 및 계약 취소
- 대출 불가로 인한 자금 부족 상태는 분양 계약 취소의 정당한 이유.
- 시행사 측 설명으로 유발된 착오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됨.
- 환불 판결
-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및 비용 전액 반환 판결.
사건의 핵심 교훈
- 분양 계약 시 중요 조건 명확 확인 필요
- 대출 조건 및 한도, 알선 여부에 대해 문서로 확인.
- 착오 유발 시 계약 취소 가능
- 잘못된 설명에 따른 계약 체결은 착오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.